새정부 지역균형발전 과제 발표, 제주 핵심현안 다수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27일 새 정부의 지방시대를 뒷받침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강한 실천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위한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와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15대 국정과제에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투자 규모의 비중 확대,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 신항만 건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이날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제주는 △제주 4·3완전한 해결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관광청 신설·국제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선진화 등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그동안 제주도는 현을생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균형특위를 방문해 과제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제주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해 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발맞춰 제주지역 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