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 피해 예방 위한 차광막 시설 추가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2025년 사업 예산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8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64억원(54%) 증가한 규모로, 전국 국비 배정액 311억원의 58%에 해당한다.
* '25년 국비예산은 182억원으로 '24년 128억원 보다 54억원(42%↑)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1개 시·도에 대한 2025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의 예산 배정을 위해 △시도별 예산 수요(20%) △평균 국비 집행 실적(50%)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30%)를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제주도가 국비 182억원으로 최다 금액을 배정받았으며, 이어 A도 91억원, B도 13억원 순이다. 2위인 A도와도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 제주 182억원 → A도 91 → B도 13 → C도 8 → D도 7 → 기타 10
제주도는 2025년 국비(기금) 182억원20%, 도비 299억원30%, 자담 431억원50% 등 총 912억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의 사업비를 투입해 감귤원 원지정비, 과수 스마트팜 등 15개* 분야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 농가의 수요가 높은 차광막, 관수관비,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난방기, 방풍망, 송풍팬, 비상발전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176억원(국비 35, 도비 53, 자담 88)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비가림하우스, 감귤원 원지정비,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노후하우스개보수, 과수스마트팜, 관수관비,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난방기, 방풍망, 송풍팬, 비상발전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차광막
사업 참여 문턱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제주도는 재해예방시설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농·감협 및 현장의 의견 수렴과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계통출하 실적과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의 출하약정이 필요했으나, 2025년에는 한시적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조합원)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열과 피해가 많은 레드향 등 만감류 시설 재배 농가를 위해 자동개폐형 차광막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을 통해 진행된 2025년도 사업 신청 조사에서는 제주시 816농가·274ha, 서귀포시 2,990농가 1,090ha 등 총 3,806농가(1,364ha)가 참여했다. 제주도는 FTA기금 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업별 단가와 농가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간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득은 증대되는 한편 비용은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토대로 제주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